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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녹색복원, 희망인가 허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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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부족, 참여는 저조…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가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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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3일 [주)전라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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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는 산림과 습지 등 자연공간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화율이 2020년 기준 92%에 달하며, 지난 30여 년간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이 2~3배 증가한 반면, 산림과 농경지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전북 지역 또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UN의 ‘생태계 복원 10개년’이나 생물다양성협약(CBD)의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30% 복원 목표 등은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국제적 의제로 삼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녹색복원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 중이지만, 전북의 경우 환경부 국가예산 보조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자연 보전과 생태자원의 활용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현재 복원사업은 생태환경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생태계 연결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 뉴욕시가 쓰레기 매립지인 프레쉬 킬스를 복원해 생태과학과 예술의 장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나, 영국의 폐 채석장을 세계적 식물원으로 변모시킨 에덴 프로젝트는 생태복원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반면 전북의 복원사업은 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춘 협소한 관점에 머물러 있다. 예산 부족, 민간 참여 저조, 복원 후 활용 방안 부재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복원 사업이 지역사회와 충분히 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태복원을 넘어 생태경제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목표로 한 광의의 녹색복원을 지향해야 한다.
소규모 마을 단위의 점적 복원,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선적 복원, 대규모 복합사업을 통한 면적 복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익산 왕궁과 같은 대규모 생태훼손지 복원은 연속적인 생태계 회복, 생태경제 창출, 지역사회 참여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선도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녹색복원을 위한 지원 예산 확대와 민간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단순히 사업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복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지역 경제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녹색복원은 단순히 자연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경제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전북이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해 낸다면, 생태와 경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법이 지속된다면, 녹색복원이라는 비전은 실현되지 못한 이상에 그칠 위험이 크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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