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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본격화… 전북, 역할 규정이 성패 가른다
이재명 ‘5극3특’ 선언… 전북, 국가공간전략의 새 축 될까
기능 배치·산업축·규제특례 확보의 골든타임 ‘1년’
2025년 12월 08일 [주)전라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체계 속에서 어떤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전략은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국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력을 훼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국가 공간 구조를 다극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북은 호남권이라는 광역축에 속하면서도 제주·강원과 함께 3대 특별자치도로 별도 분류돼 독자적인 위상을 인정받았다. 전문가들은 이중 구조가 전북에 기회이자 부담을 동시에 안긴다고 평가한다.

전북이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구상하는 권역별 성장전략 속에서 스스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은 농생명·바이오·미래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AI융합 등 여러 분야가 중첩돼 있다. 특히 전북이 올해 확보한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766억 원은 제조·모빌리티·로봇 등 미래 산업을 묶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 구조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전북이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정부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전략과 전북이 이미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의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전북은 최근 농생명·바이오 산업 고도화, 미래모빌리티 산업벨트 구축, 데이터센터·에너지 중심의 새만금 미래전략, 전북권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데이터센터 집적지, 재생에너지 기반, 전략산업 실증지 등 기능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시기여서, 국가 공간전략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상호보완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규제특례·재정·행정 권한의 이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5극3특’ 전략에서는 특별자치도가 국가 성장의 독립 축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북이 선제적으로 규제특례 모델과 전략산업 특화 구상, 새만금 특별회계 개편 논리 등을 제시해야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권역별 기능 배치를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내부에서는 “정책의 본격 설계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이 오히려 전북의 역할을 주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이 호남권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전략에서 독립된 성장 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전북은 농생명·바이오·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국가전략과 가장 빠르게 맞물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전북의 차별성을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특별자치도의 위상도 상징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공간 전략이 새로운 균형발전의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1년 사이 전북의 전략 마련 속도가 향후 10년의 성장 기반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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