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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국가재정사업 전환 ‘마땅’

-화물부두 2~3만t에서 5만t으로 확대해야
정석현 기자 / jsh06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1일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부두시설은 현재 화물의 경우 2~3만톤 규모, 크루즈 선박의 경우 8만톤급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화물부두의 규모는 2~3만톤에서 5만톤급 이상, 크루즈 부두는 8만톤에서 15만톤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와 첨단산업기지로 조성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새만금은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이기에 물동량을 ‘동네 항만’ 수준으로 낮춰 잡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 1991년 착공 이후 지금까지 4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국가의 명운을 걸고 앞으로도 새만금에 2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조6156억원(2단계 공사비. 1단계 포함 경우 2조5593억원)인 새만금항은 현재 국비 45%, 민간자본 55%로 계획돼 있다”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이 크면 큰 신발을 신는 게 이치”라며 해수부와 기재부 차원의 통 큰 투자를 재차 촉구했다.
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도 이날 “기존에 계획된 2~3만톤급 부두시설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넓은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물동량 평가가 국가산단 미전환, 세력권 산단 물동량 반영 비율 저조, 농생명용지내 식량생산단지 미적용, 새만금 산단조성 시기 반영 등 해양수산부에서 추정한 물동량이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개발 지연으로 새만금 개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부두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결국 새만금 개발의 부진으로 이어져 일찍이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방파제·진입도로·호안 등)은 만들어 놓고 내부개발이 지연되어 새만금 전체의 장기간 표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는 진입도로 및 호안 공사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을 지연하고서도 또 다시 신항만 사업이 지연된다고 한다”면서 “신항만의 지연은 입주기업들의 물동량 처리 및 새만금 산단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불리하여 결국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및 활성화 지연을 초래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부두시설의 규모에 대해 “현재 2~3만톤급으로 계획된 부두시설을 5~10만톤급으로 늘려야 한다”며 “미래의 선박대형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만금의 미래 수요 물동량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넓은 새만금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리고, 한·중 FTA 기대효과와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물류관문으로서 새만금 신항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1단계 적기완공을 위해 부두시설 등 국가사업으로 재정전환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 jsh06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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