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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한 선장 11명 불구속 입건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7일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승객 편의와 운항 속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낚시어선이 무더기로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두달여 동안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구조 변경한 11척의 어선을 적발, 선주(선장) 11명을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낚시어선 등록과 관련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 했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t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타게 되는데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다 보니, 낚시어선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력통을 달았다가 단속이 시작되자 떼어냈지만 건조 선체도면을 비교하면서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11척 선주 11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낚시어선 등록과 관련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건조 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 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선체 상부가 높아진 배는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 같은 위협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일반 어선에 대해서도 그물과 어획물을 많이 실기 위해 불법 증·개축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불법으로 선박을 구조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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