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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점 방화범에 무기징역…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9일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 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수법도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됐고, 사형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말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그 어떤 용서도 이해도 바라선 안 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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