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8-12-16 19:0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
뉴스 > 사건사고

군산 주점 방화범에 무기징역…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9일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 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수법도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됐고, 사형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말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그 어떤 용서도 이해도 바라선 안 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9일
- Copyrights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수원전북도민회 제18대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봉하노송의 절명 제20회-최후의 만찬 7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함께 하는 소확행 시리즈’ 성황리 운영
제8대 김제시의회- 역대 의장 ‘맞손’
전북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 미비
무주읍-대전 써지탑 병원 ‘맞손’
남원시, 일하는 조직으로 대전환
北 GP 지하시설 폭파…대남공격 시작점 2㎞ 밖 후퇴 효과
고창군의원 의정비 2.6% 인상안 결정
남원시, 2019년도 예산 7312억 원으로 확정
가볼만한 곳
생활/스포츠
 '박항서 매직'에 베트남 축구 중계방송 시청률도 대박을 터트렸다. 시청률 조사..
기획 | 특집
칼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로마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인근의 모든 나..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06
오늘 방문자 수 : 14,783
총 방문자 수 : 22,600,927
·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2-81-86106  · 발행소: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3 (우아동3가 752-16)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홍성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일  · mail: jlmi1400@hanmail.net  · Tel: 063-287-1400  · Fax : 063-287-1403
· 신문사업등록번호 : 전북,가00018  · 등록일 : 2010년 3월 8일
· 상호: (유)제이엠포커스  · 사업자등록번호 : 787-88-00347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3 (우아동3가 752-16)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홍성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일  · mail: jlmi1400@hanmail.net  · Tel: 063-247-1406  · Fax : 063-247-1407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전라북도,아00111  · 등록일 : 2016년 5월30일
  Copyright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