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재명정부의 외교정책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덥다. 매년 여름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덥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할 정도로 서울의 올여름은 열대지방이다. 일기예보를 보면 더운 지역으로 이미 정평이 난 대구와 전주가 오히려 서울 기온을 훨씬 밑돌 때가 많다. 이런 날씨에는 바람 불고 찬물이 출렁대는 바다나 시원한 계곡을 생각하는 게 제격인데 그래도 이재명정부의 외교정책을 더듬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용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벌써 두 달째 접어들었고 그 사이에 그는 부인을 동반하여 G7 외교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왔다. 각국 정상들과 얼굴을 익히고 사진 한 장 찍는 것은 외교상 큰 관례를 치렀다.
연이어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대통령은 여기에 불참했다. G7에서 트럼프가 급거 귀국하여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했기에 나토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불참한 것은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아무튼 이재명정부의 외교정책은 가장 중요한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맨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험이 많은 김대중정권은 이 문제를 비교적 매끄럽게 풀어나갔다는 평을 들었지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더구나 그는 공식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미국에 가본 일이 없다.”고 발언하여 자칫 반미적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미 FTA를 체결하는 등 반미를 뛰어넘는 한국 무역의 숙제를 풀어낸 사람이다.
이재명 역시 대통령이 되기 전 미국이 달갑게 여기지 않는 중국에 대해서 “셰셰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친중노선을 천명했으나 이제는 집권자로서 어떤 태도를 천명할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양대축을 형성한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난제다. 다음 달에 중국은 대대적인 전승절 행사를 벌인다. 박근혜는 이 행사의 주요 초청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중국군의 거대한 사열을 받았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응답을 안 하고 있지만 나는 참석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일 수 있지만 시진핑 역시 가장 중요한 외교채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교는 언제나 일본과 마찰하면서 뒤틀릴 때가 많았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서로 치켜세우면서도 과거사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다. 한일 관계를 가해국과 피해국으로 구분하는 외교 자세로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장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가해와 피해는 당연히 가해 쪽이 굽히는 것이 맞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계속된 독일의 사과로 풀렸다. 가해의 원점에 선 히틀러는 독일에서도 증오의 대상이다. 허리우드 영화가 미국과 독일을 주제로 한 영화를 수없이 찍으면서 히틀러를 악의 화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독일에서도 일언반구 항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지금도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를 신사에 모셔 총리가 공물을 바치고 내각 전원이 참배한다. 전쟁 최고 책임자인 천황은 신으로 떠받들고 있다. 원자폭탄이 두려워 항복한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평화공원을 만들고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잘못을 규탄할 정도다. 이런 나라가 조선을 식민지화 했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 하겠는가. 조선 독립운동을 총칼로 막고 강제 군입대, 강제노역, 종군 위안부, 강제공출로 조선의 모든 것을 약탈했던 과거사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를 규탄하고 항의해 봐야 쇠귀에 경 읽기다. 가해자가 받아드리지 않는 항의와 규탄을 차라리 중단하고 양심적인 세계를 향하여 일본의 과거사를 낱낱이 밝히는 외교정책의 변환을 시도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이롭다. 국제여론이 더 무섭다.
이재명정부가 한미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정당당하게 곧은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시 해지’의 방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 외교도 한 차원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