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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소수 대형업체 독식

33건 중 14건 5위권 업체 수주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에서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 4,000억 원)의 55%(4조 6,100억 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 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 원 규모이다.
LH의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특이한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LH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
정동영 의원은 “LH공사는 70년대부터 공공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오랜 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택지개발과 주택시공을 건설업자에게 공사 입찰하면 되지 공동시행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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