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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225억 원 손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 한 건당 설계변경은 3.1건에 이른다.
495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최초 16조 8,469억 원이던 것이 잦은 설계변경을 거쳐 17조 6,694억 원으로 8,225억 원이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LH 직원들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22명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LH사장은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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