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전북은 철저히 소외”

<속보>전북의 핵심현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본보 12월 5일>
민주평화당 김종회, 유성엽, 김광수, 무소속 이용호, 민주평화당 정동영, 조배숙, 바른미래당 박주현, 정운천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기금전문대학원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정부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는 ‘반대 반대’만을 외쳤던 정부가 전남광주 한전공대 설립에는 범정부차원의 보증서와 로켓배송에 버금가는 속도전을 펼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재부와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설립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
한전공대 설립 계획 또한 연기금전문대학원과 비슷한 사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해 터덕거리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난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갖고 내년 1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가칭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재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산자부·환경부·국토부 등 정부 주요부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매머드급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 현안사업에는 반대의견서와 차단막을 쳐왔던 문재인 정부가 전남광주 현안사업에는 묻지마 사업보증서와 속도전을 펼치며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전북패싱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1년에 40명 내외의 교육 인원과 수십억 수준 운영비가 소요되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국비 운운하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편제정원 1천명, 설립비용과 운영비가 7천억원이 넘는 한전공대는 ‘대학원 중심의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연금공단을 기반으로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정방향과도 일치한다”며 “연기금전문대학원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군산 GM 공장 폐쇄 등으로 파탄 직전인 전북 경제에 대한 해결책도 촉구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