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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 포기 … 검찰 항소로 징역 24년 늘어날지 유지될지

13일까지 항소장 안 내 … 제출 기한 만료 돼
'사법부 불신' 유지 … 2심도 보이콧 할 듯
검찰 항소만으로 2심 진행… 감형 가능성 낮아

서울=김경선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4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부 불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가 13일 항소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선고공판이 지난 6일이었고, 제출 기간은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 이므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할 수 없다.

다만,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까지 궐석으로 진행됐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재판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2심도 의미를 두지 않겠다." 는 사법부를 향한 냉소나 반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불출석이 2심 판단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1심 때도 재판 보이콧 때문에 결과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작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고 법정에서 적극 항변한 최순실씨가 징역 25년 구형에 20년이 선고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에 24년이 나온 걸 보면 불출석이 선고에 의미를 둘만한 변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전직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 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마다 시선이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고 밝혔다.


항소 포기로 감형 가능성이나 그 폭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은 1심처럼 사건 전반이 아닌 항소 쟁점만 다룬다. 재판단을 원하는 내용이 검찰만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없는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뿐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열에 아홉은 1심 결과 그대로 나오거나 더 무거워지는 경우" 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기록 재검토 등을 할 수는 있다. 그래도 감형될 공산이 항소했을 때보다 낮아진 것 만큼은 확실하다." 고 말했다.

지난 1996년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 6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과 쌍방항소를 했고, 2심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 동계 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김경선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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