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5분 발언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13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청과 전북도교육청은 장애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관련 정책은 중요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분야”라면서 “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들의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8년 8월 기준 도 장애인 등록자 수는 13만1,619명으로 전북 전체인구의 7.1%에 해당한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은 단 7.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와 도교육청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기영(익산3) 도의원은 이날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한 전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전북도는 자체 대기오염 배출 오염원이 적은데도 불구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아 많은 도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유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며 “전북도 역시 도내 최고 우심지역인 익산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연구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시즌 2에 김제시 용지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영석(김제1) 도의원은 이날 “전북혁신도시 시즌 2 계획에 김제시 용지면 일원까지 규모를 확대해 축사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북혁신도시를 폄하한 것 중 하나도 바로 악취 문제였다. 물론 용지면 일원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뒤늦게 개발된 혁신도시로 인해 오히려 기존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며 “김제시 용지면 일원을 포함한 전북혁신도시 시즌 2 계획 하에 이전 부지와 폐업보상 비용을 확보한다면 기존 축산농가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또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업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투기양상으로까지 번진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주민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발전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확산,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병폐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농촌태양광 현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군과 합동으로 농촌 태양광의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농업농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북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정호윤 의원은 주거복지로드맵 필요성을, 최찬욱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이병도 의원은 허울뿐인 천년전북, 진형석 의원은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 촉구, 이명연 의원은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선결과제 등을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