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 내 소외 이웃이 더욱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가 노인복지·어린이·청소년복지예산, 경력단절여성지원예산 등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하면서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최근 의정활동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내 최고인 21.15%의 의정비를 결정케 하는가 하면, 내년도 의회예산증액으로 제몫 챙기기 의회라는 인상을 짙게 풍기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군 집행부가 상정한 각부서 정책사업 예산 104억 4,990만원 중 35억 5,406만원을 삭감하고, 68억 9,584만원 가결 후 회기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삭감예산 중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인재양성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반면, 의원 보조 의회예산 증액과 의정비 인상안에는 두 손을 놨다는 지적에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2019년 예산안 삭감조서에 따르면 먼저 군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한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을 위한 새일센터 인건비 및 활동비 7,500만원 예산 중 1,875만원도 삭감돼, 경단여성 등 지원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 2억 5,025만원을 삭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투자를 아끼지 않는 임실, 부안 등 타지자체 대비, 거꾸로 가는 의회상을 보여줬다.
심지어 중중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사업예산 6,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가 하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선도를 위한 예산 4,500만원이 삭감돼, 청소년 선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운영금 4억 2,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아동급식 부실화 우려 여론을 도출했으며, 어린이민감계층 지원사업비 3,05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 관련 예산 6,4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과 정면 배치된 정책기조를 보였다.
이에 뜻 있는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완주군의회에서 삭감된 노인복지, 어린이·청소년복지, 중증장애인지원예산 등 부족한 사업비를 지역 봉사단체가 아나바다장터운영, 후원회원모집 활동에 적극 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군민 A씨는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특히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한 예산 삭감은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심사숙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게 맞다. 이번 복지예산 삭감은 의원들의 생각이 짧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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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