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북도는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과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66.5%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최근 5년 내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고 수준의 목표율 63.5%(전년 58% 대비 5.5%p 상향)를 설정하고 확장적 재정지출을 실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함과 동시에 정부목표 63.5%보다 3.0%p 높은 공격적 목표를 설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활력 효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2조 8,817억원보다 6,530억원(22.7%)이 증가한 3조 5,347억원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사업(사회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 5개 분야 일자리사업 및 국고보조 SOC사업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소관 부서별로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한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며 집행상황 모니터링(주1회) 및 실적 부진실국과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월1회), 중앙부처 국비 신속 교부요청, 애로사항 지원 등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로 진행상황을 격주 단위로 점검하고, 재정 투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 및 일상감사‧계약심사 기간 단축, 선금급 집행,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를 지원하며 도에서는 정부 평가와 별도로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 6억)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률 불안, 소비자물가 상승 등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서 재정집행 규모의 확대를 통한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되도록 상반기 신속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