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실현, 지역중심 체계·대안 마련 절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전북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토론회가 21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기획위원,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분야별 전문가, 시군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책기획위원회 이태수 미래정책연구단장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발표를 통해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라는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등 9대 전략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사회복지, 고용·일자리, 사회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전북대 이상록 교수는 지방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상황과 복지여건을 지적하며,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또한 군산대 강영숙 교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하고 실전형·도전형 창업가를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대 송영남 교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 투자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노인 분야의 경우 김성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제도적 발전이 있었음에도 실제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화를 넘어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우석대 박진희 교수는 비전 수립 이후 구체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지역중심의 대안마련, 정부 부처의 지원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포용국가는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가치” 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지역 의견을 수렴해 포용국가 비전 2040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의 단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