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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여야 4당 선거제 개편안, 호남정치 파산˝


정석현 기자 / jsh063@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이 호남정치를 파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호 의원은 14일 민주평화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합의한 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총 26석으로 조정 대상 지역구가 수도권은 적고 농촌 지역은 많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다.
이용호 의원은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진다.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이라며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회의원 수는 곧 지역의 힘”이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 123조는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다”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석현 기자 / jsh063@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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