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인재원 교육축소에 강력 반발
경기도 자체교육 움직임 보여 행안부 “허용여부 신중 검토”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4일
완주에 소재한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교육축소 움직임에 전북지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가 자치인재원에 위탁해온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방공무원의 통일적 교육을 저해한다는 등 문제가 있음에 공감을 표하며, 신중히 검토할 뜻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의 시작 전, 김부겸 장관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경기도가 그동안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에 위탁해온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며 “부당한 것이기에, 행안부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 향후 지방 공무원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안 의원과 전북도, 완주군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행안부의 허용여부를)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성일 완주군수도 이날 행안부를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 완주 하숙마을과 소상공인의 생계유지 등 3대 당위론을 들며 경기도의 자체 교육과정 계획은 반려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성일 군수는 “경기도가 완주군에 있는 중앙부처 소속의 전문 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을 뒤로 한 채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자치인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군수는 이날 행안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 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 차원에서 경기도의 자체 교육과정 계획은 마땅히 반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만약 경기도가 따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정부 방침만 믿고 문을 연 완주군 이서면의 하숙마을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라도 완주군에 있는 정부 산하 자치인재원을 통해 교육 훈련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 역시 경기도 승진공무원 자체 교육 움직임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섰다. 이처럼 전북 지역의 강력한 건의에 앞으로 행안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는 전체 교육생의 3,858명의 16%인 610여명이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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