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특별법 공동대응 나서
9개 위기지역 실무진 참석 법안 국회통과 방안 논의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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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올해 1월 발의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위기지역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전국 9개 위기지역 지자체관계자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국회상임위 소속 의원 설득작업으로 반드시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전국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 공동대응 TF 실무회의가 개최됐다. <사진> 이날 실무회의는 9개 위기지역 실무 공무원들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설득 방안과 지자체장 국회 상경 기자회견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됐다. 또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29명)에 대해 해당 시·군이 직접 설득작업에 나서는 것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져 본격적인 국회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기지역이 전북·전남·경남·울산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소속이 다양한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만큼 지역 간 연대강화로 법안통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특별법은 9개 위기지역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하는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법안”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특별법 주요내용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내 업체로 제한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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