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쌀 부정유통 급증… 상반기만 64건 적발”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3일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쌀 유통시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에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69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8년 58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총 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 ‘16년 1건, ‘17년 4건, ‘18년 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16년 2,899만원에서 ‘17년 1,708만원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18년 2,151만원으로 증가, ‘19년 상반기만 1,43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해 재판매 하는 사례,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쌀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쌀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에 특히 유의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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