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농정 틀 과감히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12일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의 결과 수렴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미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자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농어촌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며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쌀값은 폭락했던 가격을 회복해 19만원 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또한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해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았다”며 “작년에 우리 농가소득은 사상 처음 4000만원을 넘은 4200만원을 기록했고 어가소득은 5000만원을 돌파했다”고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 추진해나갈 정부 차원의 비전과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농어업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촌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책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면서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확산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 귀농·귀어·귀촌 통합플랫폼 마련,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이버거래시스템 확산,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스마트 기술 확산, 식품산업 육성,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어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들,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며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