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 청신호, 새만금사업법 국회 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현업축사 매입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 사업시행자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 연구기관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사업 추진 유효기간 5년 연장
상생형 일자리 선정과 지원 근거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9년 상생협약식에 이어 균특법 개정으로 사업추진 탄력 -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산업부 장관이 선정 - 선정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패키지 지원 -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적정임금, 수평적 계열화 등 제도적 기반마련 등 후속조치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