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복지과가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강화,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사회복지에 한층 다가선다는·계획을 내놓았다.
도는 도내 243개 전체 읍·면·동별로 나누어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구축하고, 서비스 대상도 복지급여 대상자에서 위기가구, 생애전환기, 돌봄대상으로 확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밀집지역에는 돌봄 및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를 집중 지원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운영하고, 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정보연계도 기존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범위도 올해부터는 개인에서 가구로까지 확대한다. 도는 자살시도자 등에게 긴급지원도 한다. 이는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미리 시도자에 대한 현황을 인지한 후 응급상황시에 긴급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확대(1,401→1,616명)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해 위기가정 보호를 강화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대상과 급여보장을 확대해 나간다.
또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으로 탈수급과 취업·창업을 유도하고,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본인 10만원+장려금 30만원 매칭) 지원을 실시,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 양육비 지원(월 20만원), 생활안정 지원(월동비, 교통비 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월 35만원)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복지를 구현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거나 한계를 갖고 있어 정작 복지 정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때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며, "더 많은 대상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싶을 때 인력부족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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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