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무리한 與 경찰개혁 드라이브 ˝20대 국회서 완료˝
"수사권 조정에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 분산해야"
"상임위 계류된 경찰개혁 법안 20대 국회서 입법 완료"
"경찰, 검찰의 오만과 폭주 타산지석 삼아 개혁 나서라"
"인사권자 명령에 대한 공격은 항명…헛된 집착"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6일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여당은 16일 경찰개혁 입법도 4월 총선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를 추진할 시기"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 수립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자치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검찰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함께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속히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에 대한 권력 분산과 조직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경찰은 민생치안 담당하는 최일선 공권력 집행 기관이므로 더욱 철저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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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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