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 혁파에 가속도, 데이터 활용 분야 더 노력˝

중소벤처부 산하 규제특구기획단 시한 연장 의결 중 당부
靑 "정부 부처에 경제 위기 극복 역량 집중해줄 것 당부"
"규제개혁 분야 명시하진 않아…전 부처 이미 과제 알아"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파 작업에 더욱 속도감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2가지 사항을 정부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특별히 주문했다는 게 윤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대변인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규제 혁파 작업의 속도감을 강조했는가'라는 질문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나 어떤 분야를 명시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전 부처는 규제개혁·규제혁신 관련 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해야할 구체적 사업들에 어떤 것이 있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에 성과를 내고, 속도감을 내 달라는 (차원의) 당부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