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그린뉴딜, 일자리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하라˝…부처 지시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서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달라"
당초 제외됐던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발언에 보고 포함
靑 "비상한 경제시국, 그린뉴딜 일자리 접목해보잔 것"
비공개 국무회의,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활발한 토론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등 4개 부처에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보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이 지시가 있었다며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 4개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을 보고받아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는 뜻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외교적 접근 등 두가지 이유를 들어 그린 뉴딜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초 그린 뉴딜 보고 부처에서 제외됐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발언을 신청해 "그린 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그린 뉴딜이 우리사회가 가야할 주요과제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이나 큰 우산으로 모든 과제를 다 안고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해서 대표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을 두고 강 대변인은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론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장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제출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되지않든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 뉴딜 개념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탄소 경제를 뜻하는데, 온실가스를 줄여 저탄소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이) 포인트를 둔 것은 그것(저탄소경제)을 기본으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일자리 측면의 접근,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으로 한국이 역할을 하고 그린 뉴딜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밝히며 '인간안보' 개념을 제시하며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했다"며 "인간안보 측면에서도 그린 뉴딜이 중요한 요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이란 개념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시고 연구하신 과제"라며 "비상한 시국에 각종 비상대응책이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건 일자리다.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해 접목해보자는 생각이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3주년 특별연설에 포함되지 않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 김 장관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며 "강 장관은 '한국이 방역을 선도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그린 뉴딜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가 크다'는 유엔(UN)사무총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가 구체적이어서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선도해야될 상황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성윤모 장관도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비용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재고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박영선 장관 역시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은 필수다,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그린'을 가져가야한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