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북의원 내년 예산확보 총력 다해야

20대 국회가 지역발전 위한 예산확보에 남은 마지막 임기까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20일 제20대 국회가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밀린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는 5월 30일이면 최종 마무리가 된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기한 또한 5월 30일 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역할을 다 해주는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면 우선, 각 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경제성장률 및 세입규모 등에 대한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과 투자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정책전망과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되며, 매년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조정·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기초해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한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5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심의·확정절차를 살펴보면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예산규모와 사업별 배분계획이 적절한지, 집행계획은 효율적으로 짜여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예산안의 증·감액 등 조정의견을 마련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시작된다. 종합심사는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해 각 위원이 질의하는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관계 국무위원에 질의하는 ‘부별심사’,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로 이뤄졌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실질적인 예산은 각 부처에서부터 기획돼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확보의 최적기는 5월 30일까지인 부처단계다.
21대국회가 6월 출범하기 때문에 현역의원 대폭물갈이가 대폭 이뤄진 전북은 부처단계 예산편성에 20대 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제20대 국회 대장정의 막이 내리기까지는 이제 6일이 남았다. 부처예산안 확정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부처예산 확정시기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교체시기에 맞물려 전북은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총선 당락여부를 떠나 20대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전북발전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