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우산마을 이장 선출과정 잡음
마을내 고소·고발 등 법적 공방까지 예고… 주민갈등 확산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0일
지난해 마무리된 고창 해리면 우산마을 이장 선출과정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주민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마을의 마을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전까지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1명의 후보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토록 돼 있다. 읍면에서는 종합행정실과소장, 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등 지역사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7명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해 이장선임 심사위원회를 구성,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이장을 선정한다.
하지만 우산마을의 경우 읍면장에게 추천권을 가진 마을개발위원장 자리를 두고 잡음이 시작됐다. 주민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우산마을은 지난 2015년 마을 총회를 통해 이장 선출을 주관하는 마을 개발위원장에 A씨를 선출했다. 이후 지난해 B씨가 개발위원장에 선출됐다는 내용의 교체통보서가 해리면에 전달됐지만 행정상으로는 교체처리가 되지 않아 여전히 A씨가 개발위원장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면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 임기의 이장선거에 대한 공고문과 서류를 행정상 개발위원장인 A씨가 아닌 B씨에게 발송했고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면을 찾아 항의했다. 갈등이 심해지자 면에서는 B씨를 개발위원장으로 전산 등록했지만 개발위원장 교체 통지서의 진위여부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교체통지서가 마을총회 의결 절차를 무시했으며 전 이장이 통보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12월 17일 B씨가 주도한 이장 선거는 주민들의 갈등으로 파행됐으며 이후 진행된 선출 과정도 결국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우산마을의 이장 선출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의 전 이장에 대한 각종 의혹과 주장이 사문서 위조, 횡령 등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면서 현재 법적 다툼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시대가 바뀌며 마을이장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선출과정에서도 과열양상이 보이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주민권익에 앞장서야 할 이장선거가 오히려 지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칙이나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면에서는 해리면 우산마을 이장선출에 대해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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