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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가맹점 개점 반대 여론 확산

송천·삼천점 개점 반대 집회
전북시민단체 등으로 확대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0일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편법과 꼼수로 가맹점을 개점한다는 주장이 재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확산 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살자 전북운동본부에서 편법, 꼼수 이마트 노브랜드 송천·삼천가맹점 개점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어 20일에는 가맹점 입점 수수방관하고있는 전북도청을 규탄하는 집회<사진>를 전북시민단체와 전주지역 중소상인단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지시민행동이 함께 동참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 후 전라북도 나석훈경제산업국장과 면담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피력하며 대기업의 지역상권 침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장, 최영심농산업경제위원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논의와 조례를 통한 규제 방법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전북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45.9%)이고, 2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39.8%)이였다.
최저임금 상승은 4.1%로 그 영향이 미비했다. 슈퍼마켓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요인 1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이었고, 2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였다.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무력하기만 하다는 주장이 재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고 이제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고사 직전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7년 부터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 했다. 1년이 넘도록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다가 지역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이 결렬되자 직영점 출점을 철회하고 지난 4월 16일 가맹점으로 개설 신고를 하여 현재 삼천점과 송천점 군산1곳에 가맹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노브랜드는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임규철 전주시회장은 “신세계 이마트는 대형마트,SSM, 등도 모자라 꼼수와 편법으로 노브랜드 가맹점 개점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거대한 자본의 힘을 무기로 변칙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유린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현제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안 논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만이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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