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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개점 반대’ 목소리 국회까지

21일 도내 32개 시민단체, 국회 정론관 방문 기자회견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1일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도청을 방문한데 이어 21일 도내 32개 시민단체가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안호영위원장, 정의당 김종대의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재벌개력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살자 전북운동본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 등 32개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편법,꼼수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이마트는 2017년 부터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 했다. 1년이 넘도록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다가 지역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이 결렬되자 직영점 출점을 철회하고, 4월 16일 가맹점으로 개설 신고를 하여 현재 삼천점과 송천점 군산1곳에 가맹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노브랜드는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조항조차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고 개점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이 재벌규제와 개혁을 통해 살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재벌을 규제할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에 한 숨만 나온다”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면 중소상공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소상공인이 살길은 유통법 개정을 통한 재벌 규제이며,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보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현실은 어떠한가? 5월 23일 전주에 두 곳, 군산에 한 곳 총 3곳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 송천점은 바로 옆 10미터에 동네 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지역중소상인들은 언제까지 대기업의 횡포와 편법에 당하기만 해야 하는가? 이마트는 지금 당장 편법과 꼼수로 추진하는 가맹점 개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대기업이 관련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골목 상권과 지역 경체를 침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임규철 전주시회장은 “신세계 이마트는 대형마트·SSM 등도 모자라 꼼수와 편법으로 노브랜드 가맹점 개점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거대한 자본의 힘을 무기로 변칙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유린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안 논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만이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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