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3-30 00:31: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지면보다 빠른 뉴스
전자신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라매일
·17:00
··
·17:00
··
·17:00
··
·17:00
··
·17:00
··
뉴스 > 사건사고

술 취해 주민센터 직원 볼펜으로 찍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 평소에도 잦은 민원으로 찾아와 행패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민센터 직원의 눈 부위를 볼펜으로 찌른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2시 40분께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B(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내 땅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B씨에게 다가갔고, B씨가 "술 깨고 다시 오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나 장가 좀 보내 달라"면서 "누가 내 땅을 가져갔으니 해결해 달라"는 등 여러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볼펜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눈 밑을 찌를 의도로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8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정읍시, ‘일자리가 최대 복지’… 서민생활 안정 총력!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고창’ 만들기  
정읍시, 토탈관광·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위한 당찬 도약  
고창군, 현장에 답이 있다… 군민 삶의 현장속으로!  
김제시,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  
“벚꽃으로 물든 정읍으로 오세요”  
김제시,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 이끈다  
일상이 문화예술, 시민체감형 문화예술정책 강화  
포토뉴스
한국전통문화전당-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과 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협회장 조준석)가 향토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당과 협회는 지난 25일 체 
국립전주박물관,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22일부터 23일 이틀에 걸쳐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사진&g 
한국전통문화전당-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과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 이하 ‘진흥원‘)이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 
김만성 소설가 ‘보스를 아십니까’ 출판기념회
김만성(한화투자증권 근무)소설가가 첫 소설집 ‘보스를 아십니까’(2023, 보민출판사)를 발간하고 오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주문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지역공모 선정작 발표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을 발표했다.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5일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작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인·대표이사/회장: 홍성일 / 편집인·사장 이용선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