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악화 여전, ‘위기지역’ 연장해야

내달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만료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지엠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각종 고용동향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쏟았지만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아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2019년 1월말 기준 1.38%)이 전국 평균(1.65%)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러한 연장 조건에 부합하고 지역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아 지역경제 회복시까지 지정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북도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전북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송하진 위원장은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한 만큼 도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내 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군산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전북의 어려운 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사상생과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노사민정 공동 결의문은 ▲군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노력 ▲직장과 가정의 양립 노력 ▲최저임금 준수 및 소상공인 보호 ▲원하청 동반성장 ▲합리적 노사관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