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조치로 인한 피해 시 대응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 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제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상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소재·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 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해쳐나갈 수 있다.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우리 경제와 재정의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