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소비 줄인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현재 수요 전망치보다 14%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는 2960만TOE(석유환산톤)에 해당하며 2200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고효율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입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7년부터 신규 제조 및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은 10조8000억원가량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는 약 6만9000개를 창출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에너지원단위(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다소비사업장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곳으로 2017년 기준 2950개에 달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해준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도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가운데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대상 가구 제한 없이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 2~5개를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추가,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를 통해 발광다이오드(LED)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조명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도 확대한다. 현재 1만6112㎞인 ITS 구축도로는 2023년까지 1만7112㎞로 늘어난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에너지 리빌딩’도 확산한다.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공용전기료도 절감한다.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바뀐다.
한전과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 내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제도’도 개편한다.
등급 기준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 수준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제조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은 가격신호 제공과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용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동기, 조명 등 제품·설비에 대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지원한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