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부추긴 배경 중 하나로 저금리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은은 '집값' 하나 만을 놓고 금리정책을 펼치긴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엇박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도 한은이 당분간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안정 흐름을 지켜보면서 금리인하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적어도 1분기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연 1.25%의 기준금리 동결을 택한 한은 금통위의 결정이 '매파(금융안정 선호)' 쪽에 가까웠다는 분석에서다. 금통위가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경제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경기 개선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금통위 내에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위원이 지난해 11월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음에도 추가 금리인하론에 불을 붙이진 못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는 '경기개선 신호'와 '인하 소수의견 2명'이라는 혼재된 결과가 나왔는데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평가가 긍정적인 톤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추가 완화 기대감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통상 소수의견 등장은 다음달 통화정책 방향의 '가늠자' 역할을 하지만 이번 만큼은 예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저금리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 영향도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라도 한은이 금리동결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이 발표한 최근 국내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 의지로 금통위의 금융안정 의지도 높아졌다"며 "성장전망 경로상 추가 악화가 아니라면 한은의 연내 금리동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도 금리인하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집값 상승은) 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저금리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충분히 완화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올해 경기 회복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금리인하의 명분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며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경기 회복 흐름의 급변동 가능성이 높지 않아 금통위 내 의견 대립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한차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끝나는 점은 향후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승범, 신인석, 이일형, 조동철 금통위원이 4월20일 임기를 마친다. 이들 금통위원의 임기 만료전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다음달 27일과 4월9일, 단 두 차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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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