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요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 요구에 예산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에도 난색을 표했던 터라 지출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주장에 재정 악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야당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발표한 데 이어 민주당도 당초 정부와의 협의안을 제쳐두고 확대 지급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던 기획재정부로서는 골머리를 앓게 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욱이 정부는 2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불거질 재정 건정성 우려를 떨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약 2조원)을 뺀 7조1000억원 전액을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기재부가 마련해야할 재원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4조원 가량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황교안 대표 주장대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무려 25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황 대표는 올해 본예산 사업 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당초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놨지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과 청와대의 요구에 하위 소득 70% 지급을 수용한 바 있다.
더욱이 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경우 2차 추경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던 기재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방역 소요나 경기 부양 대책이 시급할 경우 3차 추경도 불가피하다.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여권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안 대로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70%로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고 말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