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부담…한은 기준금리 동결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내린 한국은행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제한적인데다, 과열된 증시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12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한 뒤 지난 5월28일 다시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두차례에 걸친 인하로 기준금리는 사실상 마지노선격인 ‘실효하한’에 근접했다.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더 쏠리게 만들거나,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집값 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라도 금리를 묶어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0%대에 진입한 저금리로 주식 청약 과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일부 자산으로의 자금쏠림 우려가 높아졌다”며 “한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하긴 어렵겠지만 금융불균형 우려 확대는 추가적인 완화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추가 금리인하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5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를 통해 “현재 0.5%의 금리는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여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문제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펼쳤다.
한은이 한동안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국채 매입 등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한은은 전액공급방식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도입,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추가 금리인하보다는 국채매입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금통위 회의 의결에서 제척된 조윤제 위원이 이번에 참여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조 위원은 지난달 22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오는 21일까지 보유 주식 전액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조 위원이 16일 금통위 전에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의결에서 제척된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