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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후 전문건설업 등록 늘어

정부, 자본금 추가 완화 시사..증가세 지속될 전망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31일
지난 2019년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이후 건설업 면허등록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향후 등록기준을 더 낮춘다는 계획을 밝혀, 등록 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와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등록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건설업 등록 수는 전년 6만5748개 대비 8.7%가량 늘어난 7만1469개로 집계됐다. 작년 1월 6만6046개에서 12월 7만1469개로 매월 등록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고상 지난해 새로 등록된 면허 수도 전체 1만2011건, 전문건설업은 1만657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8.6%, 18.4% 늘었다. 반면 폐업신고는 전체 2534건, 전문 2187건으로 전년도 폐업신고 전체 2741건, 전문 2414건보다 모두 줄었다.

지난 2019년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된 후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등록 수가 늘어난 것이다. 당시 등록기준은 토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이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 포장공사업이 법인 3억원에서 2억원·개인 6억원에서 4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기존과 대비해 70% 수준으로 하향한 것인데, 정부는 향후 50%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기준를 완화한다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효과를 분석한 뒤 시기와 조정수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와 내수시장 회복, 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전문건설업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건설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해 시장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인 26조5000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공공투자가 증가하지만, 업체 수의 가파른 증가로 업체당 평균 계약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전문·종합건설 간 상호시장 진출과 대업종화, 강화된 건설업 실태조사 등이 업체 수 증감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공공발주처들은 지난해부터 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등록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단속제도를 강화해 균형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페이퍼컴퍼니 입찰사전단속제 등으로 키스콘에 공고된 지난해 등록말소 건수는 전체 1055건에 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진입과 퇴출을 동시에 늘려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발주물량 증가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소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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