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 ‘폐지’가 맞지만 현실적 한계 있어”

전북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재지정과 관련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도내 자립형사립고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은 “자립형사립고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선정기준을 강화해 자사고 성격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립형사립고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헌법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육감은 “그러나 대통령 공약은 자사고 폐지인데 교육부는 아직도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자사고 선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정기준과 관련, 김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 선정기준 점수는 70점이었던 것을 박근혜정부가 60점으로 하향했는데 이번 정부가 70점으로 높였다”며 “이는 강화가 아니라 예년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정기준 60점은 어느 학교든 기본적인 운영만 잘해도 받을 수 있는 점수이고 70점도 전북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점수로 현 정부의 70점은 대통령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가 맞다”고 강조하고 “전북교육청으로서 한계가 있어 부득이 선정기준을 80점으로 대폭 강화해 자사고에 어느 정도 걸 맞는 학교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선정기준을 80점으로 강화할 경우 도내 자사고 선정에 어느 정도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 교육청은 오는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평가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선정기준은 이날 운영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