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군대 간다는 석현준, 또 다른 병역 기피 꼼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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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 3심 판결까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형사 절차를 고려할 때 석현준은 38세를 넘겨 최종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병역 면제 또는 사회복무요원 편입을 시도하기 위해 귀국 시점을 36세로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현준의 아버지가 이번 인터뷰에서 "병무청과 소송을 한 건 현준이의 병역 이행시기를 늦추기 위해서지 결코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사실상 석현준의 병역 이행 시기를 늦추려 했음을 시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병역법 시행령 149조다. 149조 1항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49조1항 1호에는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다.

이 조항들을 종합하면 석현준은 아버지가 헝가리 영주권자라는 점을 활용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7세까지 유럽에서 머물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이후 1년만 버티면 아예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석현준이 행정소송에서 패한 것도 법원이 이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병역법 시행령상 영주권자 자녀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조항은 석현준처럼 병역 이행을 늦추려는 남성이 아닌 부모와 함께 이민을 결심한 남성들을 위한 조항이다. 아버지 석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석현준의 병역 이행을 늦추려 했다는 점을 시인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기피를 인정한 셈이 됐다.

아울러 석현준의 아버지가 이번 인터뷰에서 최근 나온 행정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석현준이 최종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석현준으로서는 현재 취소 상태인 여권을 되살릴 방법이 없어진다.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부터 이미 석현준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여권이 취소된 상태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석현준이 유럽 무대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석현준 아버지가 '유승준처럼 되기 싫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자이자 외국인으로 판정돼 우리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대신 한국 국적을 잃는 대가를 치른 셈이다. 반면 석현준은 36세를 전후해 귀국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와 그에 가까운 처분을 받은 뒤 한국 국적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석현준의 행보가 병역 기피를 노리는 한국 남성들에게 유승준 사례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