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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의 징역 24년과 추징금 180억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6일
지난 6일 전국에 생중계된 국정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비리와 불법 그리고 국정 농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 무죄가 있었지만 대부분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중형이라는 평가다. 또한 수많은 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최고 형량에 최고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66세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그의 죗값에 걸맞은 판결을 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뇌물액이 많고 요구도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가 받은 뇌물보다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뇌물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3급 이상 공무원과 적극적 요구 등을 특별 가중요소로 삼는다. 혹시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받지 못한 점도 중형의 배경이 됐다.
그동안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중형의 사유로 분석된다. 그동안 박근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순실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주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용서 받는 것이 아닌 졸부처럼 죄의 사슬에서 빠져 나가려고만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국민적 분노를 산 탓이다.
이제 항소할 경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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