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남발 막고 철저한 관리 필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30일
학술용역은 전문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타당성 높은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학술용역의 남발과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당국은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며 대책을 내놓지만 크게 개선되는 것 같지 않다. 학술용역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큼 용역의 성격, 추진 목적과 방법, 문제점까지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길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물론 일부는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예외다.
학술용역의 상당수는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가 노력하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용역결과를 직접 사용할 공무원이 담당한다면 문제점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직접 연구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외부용역이 모두 우수한 것은 아니고, 심지어 표절논란과 결과물 미흡으로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몇 개 업체가 독식하는 수의계약도 문제다. 수의계약 남발은 업자와 유착, 비선실세 이권개입 등의 소지가 많다. 이는 곧 용역결과 부실초래와 공개경쟁 입찰보다 계약단가가 높아진다. 실례로 전북도 발주 학술용역 10건 중 7건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었다. 2016부터 2017년 2년간 도 발주 학술용역은 모두 62건이다. 이중 수의계약이 69%인 43건, 금액으로는 56억 1,900만원 중 60%인 33억 6,700만원이었다.
전북도는 올해도 예산절감과 용역결과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의지의 문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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