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당연하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
그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지원으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목표와 취지는 무색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강원의 더욱 약화돼 왔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전북발전의 중추도시가 되게 해야 한다.
전주시 실제 생활 인구수는 최대 1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하루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66만명의 두 배가 넘는다. 전주와 같은 생활권인 완주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109만1,788명, 최대 163만3,830명이다.
KT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 전주와 완주 생활인구가 하루 최대 103만2,993명으로 전주권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100만명을 넘는다. 또 전주지역 정책결정과 행정 수행 기관수는 264개다.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135개), 수원(184개), 용인(128개), 창원(261개)보다 많다.
그간 역대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등 광역시·도 위주 정책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낙후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세입은 지난 2017년 결산액 기준 18조 원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전남은 32조 원, 대전·세종·충남은 31조 원으로 대조적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인 특례시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 기준 특례시 지정은 불균형을 부추긴다.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 지역특성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당연하고 필연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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