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원 수 늘린다고 일 잘할까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8일
국회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을 주기는커녕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각 정당들은 사사건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충돌하면서 제 역할을 팽개친 모습이다. 선거 때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당장 할 것처럼 한다. 그러나 당선되면 국민은 없고 정당의 틀에 묶여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상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13개월 전이기 때문에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은 3월15일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에 15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마련을 요청했다. 선거구획정기준이 정해져야 선거구획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식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정수를 최소 330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명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53명인 현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릴 것을 제시했지만, 야 4당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한다. 현 정국으로 볼 때 2월 내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회의원 수가 적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여든 야든 자기들에 유리함만 찾는다. 국민의 생각을 읽는 국회, 국회의원, 정당이 되지 않으면 어떤 선거개혁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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