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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책임과 의무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3일


지난해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나들이중 가이드를 폭행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에서 보수를 받는 직업적 정무직으로 변신하면서 그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미 수십 년을 흘러 이제는 지방자치제라기보다는 언어의 쓰임새에 따라 이제는 지방정부하고 부르고 지방정부의 의회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지방정부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하고 기반이 확실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킨다고 하였지만, 아직 일부에서는 지역 편중에 따라 의원들의 정당 쏠림 현상이 여전하여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감시 등의 균형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를 이루는 조직의 구성요소는 결국 사람이다. 지방의원들 역시 정당공천이 허용되면서부터 정책에서는 지방의 현안보다 당리당략적인 부문으로 전락하는 때도 있고 개인의 일탈 또한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정녕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광역이 아닌 소규모의 군 단위 지역에서는 대도시의 1개 동 지역보다 작은 인구로 많은 공무원과 의회까지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몇 안 되는 작은 지역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만연되다 보니 정치권에서나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이제는 필요충분조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자치도로서 광역의회만 구성되어도 큰 무리 없이 지역 정가에서의 정부와 의회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현재의 제도가 있는 만큼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의 지방의원들은 진정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청백리의 표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길 바란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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