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쌀 5만t, 북한에 제공하는 정부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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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의 화해 기류에 따라 세계식량계획 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이 북한에 제공된다는 소식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고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북미 정상이 두 번씩 만났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남북한 대화의 문을 닫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불안감을 나타냈었다. 핵심적인 사항은 북핵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은 아직 진행형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제공한다. 그동안 남한이 제공한 각종 생활물자가 전용되어 북한군부로 흘러 들어가 북한 주민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전쟁의 주적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예 제공되는 쌀 포대에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하기로 했다. 우리가 쌀을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이다. 북한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인 식량부족에 의해 아사자가 속출했던 과거를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것도 있다. 이미 사상과 이념의 대결에서 초라한 집단으로 전락한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일으키기엔 역부족이다.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며 더 이상 북한은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회주의 경제와 체제를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이밥에 고깃국’이라고 했던 김일성 주석의 말이 지금은 오래전 희망 사항일 뿐 지금은 경제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제는 주민들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모처럼 남북한의 훈풍에 힘입어 대북 쌀 지원을 하게 되어 그나마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여겨진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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