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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을 되돌아보며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했던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하여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문책성 인사라는 느낌을 받았고 현재 우리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한 흐름을 적폐청산의 지속적인 방향으로 경제구조 또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에 정치의 변혁적 구조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의 동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번 인사의 전격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글로벌화 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선진국의 경제대열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분에서는 취약한 구조가 있고 집권자나 정당의 정책에 따라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을 상식으로 돌리고 선심성을 배제하면서 평등사회의 구조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선거를 통한 집권의 선심 공약이나 정책으로 국민의 여론을 끌어오는 것은 이제 옛날이야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를 전격 교체하면서 지지부진한 경제정책을 일소에 해소하면서 핵심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경제정책이 국민의 호응을 얻도록 임명 당사자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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