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가 전북만 없다니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3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가 전북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에 따르면 도내에는 단순히 장애인의 거주를 돕는 단기 보호시설 2곳과 생활 시설 21곳만 있을 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립과 재활, 고민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학대 피해 쉼터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국 8곳(서울 경기 대구 경북 강원 충남 전남 제주)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장애인 보호의 지역적 불공정성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은 현재 장애인 수가 도민의 7.5%에 해당하는 13만 명을 넘어섰고, 학대 피해 사례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는 모두 131건으로 이 중 91건이 학대로 최종 확인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피해 쉼터는 유감스럽게도 전북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재활 훈련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피해 현장으로 되돌아갔다가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장애인 학대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게 신체적 피해지만 경제적 착취와 성폭력, 정서적 피해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피해 예방과 사후조치 능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험한 현장에 방치돼도 대책 없이 당할 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제 3자 보호가 더없이 필요한 대목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이 같은 피해자들의 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다. 전북도와 정부의 신속한 설치 의지를 촉구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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