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국가책임제’정책의 현 주소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3일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삶은 힘들다. 누구나 어느 가정에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정책을 내놓았고 2년이 지났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많은 전북지역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여전히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일 정도다. 2018년 기준 전국 치매환자 약 75만명, 전북은 3만9천명으로 전체 노인의 11.33%가 치매환자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정책을 내놓은 지 2년이 됐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많은 전북지역 치매안심센터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현황’에 따르면 도내 14개 치매안심센터 중 기준인력을 100%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기준정원은 359명인데 근무 인원은 207명으로 57.66%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 66.77%보다 낮고,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다. 인구 밀도가 높은 전주·군산·익산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 지역은 근무인력 1인당 치매환자수 상위 5개 지역에서 나란히 1~3위에 올랐다. 전주시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는 근무인원이 총 20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치매환자가 443.7명이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활동, 맞춤형 환자관리 등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예산이 관건이다. 예산뒷받침과 인력충원 등 세밀한 운영 계획 없는 추진은 효과도 적고 문제점만 노출한다. 지자체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이 시급하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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