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그친 산업위기지역 대책 새로 손 봐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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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5월 지정한 ‘군산 산업위 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전북경제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68곳의 협력사 와 5,737개의 일자리가 짧은 기간 안에 사 라져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졌다. 그 여파 로 주변 부동산값 폭락과 일자리를 찾아 나 서는 실업자들의 도시 탈출로 이어지고 있 다.정부가 산업위기지역에 많은 재원을 쏟 아붓지만 정작 지원해야 할 실직자 지원은 뺀 탓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간 정책연구 소인 LAB2050이 군산지역에 대한 ▲구조 조정 지역 대책 ▲사업고도화 및 체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24개 항목과 1조9천 650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와 국회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올국감자료에서 확인 된다. 대부 분이 지역 인프라산업 차원의 지원이고, 개 인에 지원되는 것은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직 장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 또는 경제 도미노 현상으로 어 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먼저 지원해야 하 는데도 산업 및 기업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유망 산업 유치에 치중하는 관행에서 벗어 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이를 단순나열식 지 원대책에서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전면 재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또 전북으로 지원돼야 할 지역 위기 대응 예산 이 정치권과 지자체의 공조 부족으로 대부 분 다른 지역에 뺏기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문제로 지적된다.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 의 제몫 찾기 노력을 촉구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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