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 선거구 현행 유지에 힘 모아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9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여 남겨둔 가운데 선거구 확정 문제가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안건신속처리제도) 선거법 통과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 지역구 225석 기준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 현황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안대로라면 전북은 현행 10석의 지역구가 최소 1∼2석 줄어들게 돼 현역 의원 간 대립이 불가피해진다. 선관위가 올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5,182만6,287명을 지역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로 인구 상한선(30만7,120명), 하한선(15만3,560명)을 정했다. 그 결과 전북은 갑을로 나뉜 익산시가 1개 선거구로 통폐합되고 김제 부안, 남원 임실 순창이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역시 최소한 1석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전북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현행 10석을 유지할 수 있는 선거구 개정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지금 이를 풀어낼 의지도 수단도 도구도 없다. 똘똘 뭉쳐도 어려운 판에 4분 5열로 찢겨 있는 탓이다. 단 2명에 불과한 여당은 여의도만 쳐다보는 형편이고, 의원수가 가장 많았던 민주평화당은 일부 세력이 새 당을 만들어나갔다. 지역구를 반드시 인구수로만 나눌 일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지역 연관성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발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전북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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