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설 물가 안정대책 현실성 부족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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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부터 발발한 중동발 무력 충돌이 때아니게 우리나라 유가(油價) 인상 요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물가 상승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원유 수입 물량의 70%를 이란에서 들여오는 한국에 수입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선 것도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사과 배 해산물 등의 명절 성수품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서민 생활을 더욱 옥죄고 있다.
물가 당국과 정부 주요 부처의 종합적인 경제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5개 항의 ‘2020 설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재정 일자리를 조기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설명절 자금 90조 원 지원 △사과 배 등 16개 설 성수품 물량 최대 4.3배 확대 (할인율도 최대 50%) △생계급여 설전 지급 등 소외계층 나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1/4분기 중 50% 내외를 조기에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은 실질적인 민생 안정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우선 급한 게 체불임금 일소를 위해 담보 물건이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저리 신용대출 단행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생활이 다소나마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할 대목이지만 그들은 지금 당리당략의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명절은 다가서고 있다. 물가 당국과 정치권의 현명한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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